해외 FX 마진거래를 해도 안전한 걸까? 불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은 아닐까 하면서 실제로 외환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해외 FX 거래를 하면 불법일까요?
해외 FX를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 기관이 경고를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외환 마진거래를 해도 일본에서 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일본 금융 기관이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해외 FX 회사입니다.
위법성에 적용되는 경우
<금융 상품 거래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FX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일본 국내 투자자와 그 거래 자체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투자자가 일본 FX 회사에서 마진거래를 하는 것, 해외 FX 회사에서 거래를 하는 것도 일본 금융청에서 법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일본에 살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해외 FX 회사에서 이익을 얻고 거짓 세금 신고나 탈세하는 경우
그래서 해외 FX 회사들은 사이트에 일본어로 서포트는 해주지만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 Axiory FX 홈페이지
일본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해외 FX 회사에서 마진 거래를 하는 것 자체는 위법성이 없다고 하지만 투자 활동을 통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확정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확정 신고가 필요한 이익 금액
해외 FX 회사에서 마진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신고를 하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당신이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의 이득을 내고 있는데 거짓 신고를 하거나 탈세를 하고 이 사실이 들키게 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해외 부동산을 포함해서 해외 투자로 절세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증가로 2020년도부터 해외 거래를 이용해서 탈세나 절세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FX와 해외 FX의 과세 방법 차이
일본 FX 마진거래에서 얻은 이익은 분리 과세, 해외 FX 마진거래에서 얻은 이익은 종합 과세가 됩니다.
분리 과세는 이익 금액에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만큼 내면 되지만 종합 과세는 이익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해외에서 한 외환 마진거래에서 얻은 이익은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FX 마진거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본과 해외가 다른데요, 일본에서 한 외환마진거래는 올해의 손실을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의 세금 납세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한 외환마진거래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월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개인이 손실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와 법인 투자자는 해외 마진거래의 손실에 관하여 법으로 다르게 규정이 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해외 FX 마진거래에 대하여
아직 개인 투자자가 해외에서 외환 마진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일본 FX 회사들의 이득이나 세금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법률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해외에서 마진 거래를 하면서도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